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
[임금등]〈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〉[공2018하,1359]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2007년
1988년
3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1609 판결
[손해배상][공1988.5.15.(823),832]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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